6.27 부동산 정책 완벽 정리 (주담대, 다주택, 생활안정, 신용대출, 전세자금, 생애최초, 디딤돌, 신생아, 신혼부부)

 “이번 정책은 맛보기?”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 시작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가계부채 관리가 아닌 주택시장 전반을 조정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뉴스는 넘쳐나지만, 핵심을 콕 짚어 정리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수치와 적용사례를 통해 새롭게 도입된 대출 규제 내용과 시장 영향 을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집을 살 사람, 팔 사람, 기다리는 사람까지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지금부터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핵심 규제 내용 요약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각 각의 항목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더 쉽고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항목	기존 규정	변경 내용
주담대 한도	대출 한도 없음	최대 6억 원으로 상한 고정
주담대 만기	최대 40년 (은행별 자율)	전 은행 공통으로 30년 제한
2주택자 이상 대출	일부 제한	전면 금지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 허용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2억 원	1억 원으로 일괄 제한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 2배	연소득 이내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LTV 90%	LTV 80%로 하향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은행 자율	전면 금지
생애최초 구입자 전입 의무	없음	6개월 내 전입 필수
정책 대출 한도	기존 한도 유지	여러 항목 대폭 축소

 

 

정책 금융 상품 별 세부 축소 내역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각 각의 항목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더 쉽고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대출 종류	기존 최대한도	변경 최대한도	비고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4억 원	3억 2천만 원	금리 1.6~2.4%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3억 원	2억 4천만 원	LTV 최대 80%
신생아 주택대출	5억 원	4억 원	출산가구 대상
일반 디딤돌 대출	2억 5천만 원	2억 원	소득 및 연령 요건

 

 

 

사례로 보는 규제 영향

 

사례 ① 고소득자 주담대 축소

 

- A씨 연소득 2억 원, 강남 20억 아파트 매입 시도

- 기존: DSR 기준 따라 최대 10억 이상 대출 가능

- 변경 후: 대출 최대 6억 원 → 자금 부족으로 거래 불발 가능

 

사례 ② 갈아타기 차단

- B씨 마포 9억 아파트 매도 후 용산 16억 아파트로 갈아타기

- 기존: 9억 매도 + 7억 대출 → 용산 진입 가능

- 변경 후: 대출 6억 + 자본금 9억 필요 → 예산 부족으로 갈아타기 중단

 

 

실제 시장 반응 (7월 초 기준)

 

- 서울 계약 해제 164건 급증 (영등포·성동·서대문 등)

- 강남구 56%, 성동구 50%, 마포구 44% 이상이 6억 초과 대출 거래

- → 상급지일수록 거래 절반 이상 줄어들 가능성

 

 

신규 분양 아파트 전세가 급락 조짐

 

- 갭투자 차단 → 수분양자 전세 세입자 구하기 어려움

- 예: 분양가 13억, 전세 8억 → 세입자 대출 불가 → 전세가 하락 압박

 

 

 남은 카드 – 세제 규제 가능성 존재

 

항목	가능성	내용 요약
양도세 중과	중기적 검토 가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도입
보유세 인상	장기적 검토	종부세율 상향 조정 가능성
취득세 중과	가능성 낮음	이미 취득 단계 세율 높음

 

 

- 민주당 정책위 의장 발언: “세제 조치도 최후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음”

 

 

 실수요자의 전략은?

 

무주택자

- 대출 제한 영향 거의 없음

- 매수 위축기 활용 가능 → 매물 많아지고 가격 협상 여지↑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

- 고가 → 중가 전환 전략 필요 (예: 강남 → 송파)

- 대출 한도 내에서 갈아타기 가능한 대안 지역 다각도 탐색 권장

 

 

정책 구조 정리

 

구분	수단	적용 내용
수요 억제	대출 규제	주담대 상한, 신용대출 제한, 정책금융 축소
수요 억제	세제 (예고)	보유세·양도세 강화 가능성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택지 조기 공급 가속화
공급 확대	정비사업	공공 재건축·재개발 추진

 

 

 결론: 시장 흐름은 어떻게 바뀔까?

 

- 단기: 거래량 급감 → 실수요자에겐 가격 조정기 = 기회

- 중기: 공급 부족 지속되면 시장 반등 가능성 있음

- 실수요자는 지금이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음

 

지금 시장은 수요를 억제하되,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물 확대 및 협상 기회가 늘어나는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다음 공급 대책 및 추가 수요 억제 수단(세제 등) 발표가 있다면, 핵심만 요약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